계약의 결절점

기업에 목적이 있나. 기업이 책임을 지나. 젠슨과 메클링의 답은 질문이 틀렸다는 것이다. 기업은 목적이나 책임을 가질 만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린 기업은 수많은 쌍방 계약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결절점이다. 주주, 채권자, 직원, 공급자, 고객이 저마다 계약을 맺는데, 계약 상대는 서로가 아니라 언제나 같은 한 점이다. 법인이란 그 한 점이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준 픽션이다.

이 재정의는 두 가지를 바꾼다. 첫째, 본질 질문이 힘을 잃는다. 기업의 경계를 묻던 자리에 계약 밀도의 짙고 옅음만 남는다. 둘째, 분석 단위가 바뀐다. 기업 전체가 아니라 계약 하나하나의 유인 구조가 분석 대상이 되고, 대리인 비용이 여기서 나온다.

알치안과 뎀세츠는 같은 그림을 팀 생산에서 먼저 그렸다. 여럿이 함께 만들면 각자의 기여를 잴 수 없어 태만이 생기고, 그래서 감시자를 두는데,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나. 남는 몫을 감시자에게 주면 된다. 잔여청구권자, 곧 소유자다.

이 그림의 힘은 경제학 내용보다 정의의 방법에 있다. 실체를 묻는 정의를 관계를 묻는 정의로 바꾸는 수는 기업 바깥에서도, 기업 안쪽에서도 통한다. 반격도 이 그림의 유산이다. 계약이 모든 상황을 적을 수 있어야 소유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계약은 불완전하다. 그로스먼과 하트가 그 틈에서 잔여통제권을 꺼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