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면허

코스는 기업의 경계를 비용 비교로 설명했다. 같은 일을 시장에서 사 올 때와 조직 안에서 할 때를 견주어 싼 쪽을 고른다는 것이다. 이 설명이 작동하려면 전제가 하나 필요하다. 살 수 있어야 한다. 면허가 파는 쪽을 없애면 비교할 항목이 하나뿐이므로 비용 계산은 아무것도 정하지 못한다. 경계를 정한 것은 거래비용이 아니라 법이다.

한국과 일본의 부기가 이 차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 세무사법은 조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을 세무사의 직무로 적어 두었고, 등록하지 않은 자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일본 세리시법의 독점 업무는 세무대리와 세무서류 작성과 세무상담 셋뿐이고, 기장대행은 거기 들어가지 않는다. 무자격자가 해도 된다.

결과는 산업의 유무로 나타난다. 일본에는 기장과 경리를 통으로 받는 대행 업체가 층을 이루고 그 위에 경리 업무 위탁이 올라앉았다. 미국은 부기에 아무 면허도 없어서, 회계법인이 고객의 회계 기능을 통째로 운영해 주는 부문이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영역이 되었다. 한국에서 같은 것을 찾으면 세무법인의 기장대행으로 수렴한다. 수요가 달라서가 아니다. 공급이 법으로 닫혀 있어서다.

여기서 이 개념의 실제 쓸모가 나온다. 면허의 효과를 재려는 연구는 대개 자격자의 소득을 본다. 클라이너와 크루거가 미국 노동자의 약 29퍼센트가 면허를 요구받는 직종에 있다는 것을 보이고 그 임금 프리미엄을 추정한 것이 그 계열이다. 같은 계열의 반복된 결과가 하나 더 있다. 임금은 확실히 오르는데 품질이 나아졌다는 증거는 약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임금 프리미엄은 면허가 만든 것 중 작은 쪽이다. 큰 쪽은 아예 생기지 않은 산업이고, 없는 것은 어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스티글러가 앞서 말해 둔 것이 이 대목이다. 규제는 공익을 위해 만들어져 산업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자기 이익을 위해 획득해 운영한다. 면허는 그 형태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안 흔들리는 것이다. 소비자는 흩어져 있어 조직되지 않고, 자격자는 모여 있어 조직되기 때문이다.

조직 설계로 옮기면 순서가 바뀐다. 어떤 기능을 밖에 맡길지 정할 때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은 얼마나 싼가가 아니라 맡길 수 있는가다. 그리고 맡길 수 없다면 그다음 질문은 왜 못 맡기느냐인데, 답이 업무의 성질이 아니라 자격증에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럴 때 비용 절감의 대상은 그 업무가 아니라 그 업무를 둘러싼 나머지 전부가 된다.